학술논문
가족요양보호사의 이중 노동성과 정책적 함의: 탈상품화, 재가족화 관점을 중심으로
이용수 6
- 영문명
- Family Caregivers’Dual Burden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De-commodification and Re-familializati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 저자명
- 강동주 양설영 황명진
- 간행물 정보
-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제19권 제2호, 5~2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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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에도 가족이 직접 노인을 돌보며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가족요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돌봄 경험을 통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나타나는 돌봄의 탈상품화, 탈가족화, 재가족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가족요양보호사 14명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요양보호사들은 돌봄 노동의 이중적 의미(가족애와 유급노동의 경계), 정책 지원의 한계(공적 서비스 부족에 따른 가족의 부담 지속), 역할 갈등과 소진(가족 관계 속 돌봄 부담과 정서적⋅신체적 피로)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탈상품화⋅탈가족화 이론으로 해석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표방한 가족부담 경감(탈가족화)과 돌봄의 사회적 지원(탈상품화)이 가족요양 하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에게 돌봄 책임이 재귀적으로 부과되는 재가족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돌봄 서비스 범위 확대 및 품질 관리 그리고 가족요양보호사의 사회적 권익 보장을 제언한다.
영문 초록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for older adults, a notable number of family members serve as in-home caregivers (so-called family care workers) for their elderly kin. This qualitative case study reconstructs a doctoral research project to analyze how the experiences of family care workers reflect the dynamics of decommodification, defamilialization, and refamilialization within the LTCI syste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4 family caregivers from September 2022 to December 2023. Within-case and cross-case analyses yielded key themes in family caregivers’ care labor experienc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family care workers navigate a dual role as both family and paid caregivers, face limited policy support leading to continued reliance on family care, and suffer role strain and burnout under the demands of care. Interpreting these results through the theoretical lens, the LTCI’s goal of relieving family burden (defamilialization) and providing care as a social right (decommodification) is only partially achieved; instead, care responsibility is being re-familialized back to households. This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structured support for family caregivers, diversifying formal care services to fill unmet needs, and safeguarding the social rights and well-being of family care workers as policy directions.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결과
5. 논의 및 제언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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