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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이용수  59

영문명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고재선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7권 제1호, 427~441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5.31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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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24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의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2.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 관계
3.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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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선. (2024).2024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은행법연구, 17 (1), 42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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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선. "2024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은행법연구, 17.1(2024): 42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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