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로관련 현행 법제도와 관련 법안평가

• 영문명: Legal Study on the Korean Trail Bill and the current legislation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김성배(Kim, Sung-Bae)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6권 제2호, 9~4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5.31

국문 초록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국민의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원은 국가의 숙명이며 국가의 존립의 기초가 된다.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발전하는 걷기열풍으로 파생된 산업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된 사회적 자본인 도보여행길 또는 걷는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다. 한 동안 국가정책에 있어서 일자리창출과 가시적 성과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토목공사화한 도보여행지원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와 정보제공 그리고 민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현상으로 도보여행(또는 걷기활동)이 지속되고 관광상품의 하나로써 농어촌과 도시가 연결되어, 사회적 형평이 달성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경쟁적관계가 아니라 통합과 융합의 관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도보여행길를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과 책임이 있다. 비록, 법제화의 길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난관에 봉착하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걷는길의 법제화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고 좋은 법을 같이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걷는길법이 법제화되면, 민간의 참여와 지원에 대한 법적인 확신한 근거가 마련되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기존의 관련법령에 의한 지원과 관리에 비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걷는길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인력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걷는길정보의 구축과 통합관리와 홍보체계를 마련하게 되어, 이용자중심의 걷는길조성 및 활용이 가능하며, 농어촌과 도시가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부수적인 경제적인 배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보여행과 걷기활동의 정책수립에서 민간전문가와 이용자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도보여행과 걷기활동의 지속적 발전으로 인하여 관련 일자리가 생성되며 환경과 공존하는 문화가 전파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국민의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원은 국가의 숙명이며 국가의 존립의 기초가 된다.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발전하는 걷기열풍으로 파생된 산업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된 사회적 자본인 도보여행길 또는 걷는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다. 한 동안 국가정책에 있어서 일자리창출과 가시적 성과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토목공사화한 도보여행지원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와 정보제공 그리고 민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현상으로 도보여행(또는 걷기활동)이 지속되고 관광상품의 하나로써 농어촌과 도시가 연결되어, 사회적 형평이 달성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경쟁적관계가 아니라 통합과 융합의 관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도보여행길를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과 책임이 있다. 비록, 법제화의 길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난관에 봉착하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걷는길의 법제화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고 좋은 법을 같이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걷는길법이 법제화되면, 민간의 참여와 지원에 대한 법적인 확신한 근거가 마련되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기존의 관련법령에 의한 지원과 관리에 비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걷는길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인력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걷는길정보의 구축과 통합관리와 홍보체계를 마련하게 되어, 이용자중심의 걷는길조성 및 활용이 가능하며, 농어촌과 도시가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부수적인 경제적인 배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보여행과 걷기활동의 정책수립에서 민간전문가와 이용자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도보여행과 걷기활동의 지속적 발전으로 인하여 관련 일자리가 생성되며 환경과 공존하는 문화가 전파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활체육, 문화관광 그리고 힐링

Ⅲ. 기존 탐방로관련 법제의 검토

Ⅳ. 2012년 건는길법안에 대한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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