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사의 설명의무
이용수 4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천수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7호, 231~293쪽, 전체 6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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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의의
Ⅱ. 설명의무의 기능-의사의 책임범위
Ⅲ.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 및 유형
Ⅳ. 설명의무의 이행
Ⅴ. 설명의무의 면제
Ⅵ. 입증책임
Ⅶ. 맺음(대법원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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