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損害賠償 豫定額의 職權減額上 參酌의 基準時와 參酌 事由
이용수 340
- 영문명
- Liquidated Damage and Mitigation in Korean Law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金濟完(Kim, Jewan)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29호, 191~22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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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on the liquidated damage and the mitigation in Korean civil law. In a real estate sale transaction case in which a buyer made a breach of the contract but the seller resold it to the 3rd party so successfully that the seller recovered more than he lost,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liquidated damage should be limited to 50% considering his recovery. The author is of opinion that the seller might recover the liquidate damage in full in spite of the fluctuation of the market price. The author is mentioning the duty of mitigation, the assessment of damage, the time of the assessment of damage in Canadian law and other related common law cases in a perspectiv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목차
대상판례 및 사실관계]
Ⅰ. 問題의 提起
Ⅱ. 契約解除 후 時價의 變動과 損害賠償과의 關係
Ⅲ. 契約解除 후 時價의 變動과 損害賠償豫定額의 職權減額
Ⅳ. 結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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