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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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Voraussetzungen für Rücktritt des Verkäufers vom Vertrag bei Nichterfüllung der vom Käufer übernommenen Schuld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李準賢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31호, 179~20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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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dieser Arbeit ist in Bezug auf Schuldübernahme ein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hofes(KOGH 1998.10.27. 98Da25184) kritisiert. Ein Käufer einer unbeweglichen Sache kann im Kaufvertrag mit einem Verkäufer darüber eine Vereinbarung treffen, eine mit Hypotheke auf der Sache gesicherte Darlehensschuld des Verkäufers zu übernehmen. Wenn der Käufer diesfalls im Zahlungsverzug fällt, fordert der KOGH zum Rücktritt des Kaufvertrages in der Entscheidung ‘besonderen Grund , der gleich wichtig wie die Nichterfüllung des Kaufpreises gestellt werden kann. Aber es entspricht mit dem Wortlaut des § 544 KBGB nicht, nach dem der Gläubiger vom Vertrag zurücktreten kann, wenn er dem Schuldner erfolglos eine angemessene Frist zur Leistung bestimmt hat. Die Entscheidung hat also keinen gesetzlichen und logischen Grund und zwar kann den Normzweck des Rücktritts nicht erfüllen.
목차
[사건의 경과와 판결요지]
[연 구]
Ⅰ. 서론
Ⅱ. 전제적 고찰
Ⅲ. 계약의 불이행과 해제
Ⅳ. 위 각 판결의 사안 비교 및 판결내용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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