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차임 연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즉시해지
이용수 91
- 영문명
- Rescission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in case of Rent Arrears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지원림(Won-Lim Jee)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70호, 349~37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1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Where a tenant of a commercial building lease requests for renewal of a contract between six months and one month before the expiration of period of lease, a landlord shall not refuse i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is shall not apply, for instance, where such tenant has been in arrears with an amount equivalent to three period of rent (Art. 10,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lease of a building or any other structure, if the amount of rent in arrears reaches the rent for two periods, the lessor may rescind the contract for the future (Art. 640, the Civil Code). Although there is no corresponding provision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 lessor of a commercial building lease may rescind the contract. In my opinion, the prerequisite of the resciss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accordance with that of the refusal of the renewal of a contrac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송의 경과
Ⅲ. 쟁점 1에 관하여
Ⅳ. 쟁점 2에 관하여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무인항공기에 의한 소유권 및 사생활 침해에 관한 연구
- 미국법상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 상계의 담보적 기능
-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헛되이 지출한 비용의 배상
- 공익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일고
- 차임 연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즉시해지
- 공익신탁에 관한 연구
- 신뢰이익에 대한 연구
- 공익법인의 규제와 감독
- 우리 민사법상 위험책임에서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공익법인의 설립
- 이혼시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비율
- 매수인의 추완이행청구권의 제한원칙에 관한 고찰
- 점포임차인의 영업보호에 관한 연구
-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율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인공지능(AI)과 윤리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