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인 항공기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표준화 경향과 정책 동향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Standardization Trends and Policy at Domestic and Foreign for Korean Standardization of UAV
• 발행기관: 표준인증안전학회
• 저자명: 임 휘(Huiy Lim) 김선재(Sun Jae Kim) 김승환(Seung Hwan Kim) 이상봉(Sangbong Yi)
• 간행물 정보: 『표준인증안전학회지』제6권 제4호, 19~27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 세계 각국 무인 항공기 표준화 정책의 상이한 부분을 종합하고, 새로운 한국의 무인 항공기 표준화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무인 항공기가 운용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무인 항공기 표준화 정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을 고려하여, 무인 항공기의 운용이 지금보다 안전하고 유익하도록 표준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끝으로 기존의 표준화 정책과 현재 운용되는 무인 항공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resolves the differences of standardization policies of UAV worldwide and suggests a new UAV standardization policy. Also, considering the urgent need for a UAV standardization policy for the sake of public safety in the midst of indiscreet operation of UAV with the rapid advance in technology, we establish the standardization policy in the direction of safer and beneficial operation of UAV. At the end, point out the problems of existing standardized policy and operating UAV, and it may present a new direction.

목차

1. 서론

2. 국내 무인 항공기 표준화 경향과 정책

3. 해외 무인 항공기 표준화 경향과 정책

4. 결론

키워드

무인항공기 관련법 국제법 법제화 동향 분류체계 Unmanned Aerial Vehicle UAV Related Legislation Legislation trend International Legislation Classifi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