我国环境权的学界分歧与立法课题 중국에서 환경권에 관한 학계논의와 입법과제

• 발행기관: 한국인권법학회
• 저자명: 林宗浩
• 간행물 정보: 『인권이론과 실천』제4권, 32~39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1

국문 초록

중국의 환경보호부에서 2017년에 발표한 2016년 환경실태공보에 따르면, 전국 338개의 광역도시중 84개 도시의 대기환경만이 기준치에 달하였으며, 그외 254개 도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올해 북방의 주요도시의 평균기온이 38도를 초과하여 지역마다 온난화에 따른 폭염주의보가 연속 발령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관련 환경입법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 주목되고 있는 것이 환경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이다. 수정된 환경보호법에서는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라는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공익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입법수정에서도 아직 환경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환경권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환경권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권리주체와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독자적인 권리창설이 어렵다는 부정설 또는 반대의견이 있다. 긍정설은 또한 환경권을 광의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국가의 권리로 확대해석하는 광의환경권설과 오직 국민의 환경권만 인정하여 전통적인 민법의 테두리에서 환경권의 사권화를 추진하려 하는 국민환경권설로 나뉠 수 있다. Maslow의 수요단계이론에 따르면 사회발전도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킨 후에 더 높은 수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국민소득이 7000불도 안되는 중국의 실정상 그 발전단계를 초월한 환경권의 수요와 입법적 수용이 어디까지 현실적인 지는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목차

Ⅰ. 问题的提起

Ⅱ. 环境权的学界分

Ⅲ. 环境权的立法现状及课题

Ⅳ. 结语

키워드

환경권 중국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