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이정민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9권 제2호, 229~24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01

국문 초록

2016년 하반기에는 제20대 국회가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법률도 통과되지 못하여 금융 관련 법률 제ㆍ개정 사항은 전혀 없다. 다만, 시행령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이 다수 이루어졌을 뿐이다. 2016년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중 96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11월 중에 계류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16년 하반기 금융 관련 법령의 주요 제？개정 사항

1. 금융정책 관련 법령

2. 개별 금융업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