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5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이용수 11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이정민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8권 제2호, 355~37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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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15년 하반기 금융 관련 법령의 주요 제？개정 사항
1. 금융정책 관련 법령
2. 개별 금융업 관련 법령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15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 2015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소고
-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금융기관 정리제도의 법제적 동향 및 시사점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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