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의 이해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2권 제1호, 177~19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목차

Ⅰ. KIKO의 의의

Ⅱ. KIKO의 기본 구조와 거래체결과정

1. KIKO의 기본 구조

2. KIKO 선호 배경

3. KIKO의 거래 체결과정

4. KIKO 거래에 따른 손익 현황

5. 손실 발생 원인

Ⅲ. KIKO 계약의 법률적 쟁점

1. 계약의 성립 여부

2. 약관법 위반에 따른 무효 여부

3. 민법 위반에 따른 무효 여부

4. 계약 취소(민법상 의사표시 하자) 가능 여부

5. 계약 해지(사정변경에 따른 신의칙상의 해지)가능 여부

Ⅳ. KIKO 계약의 가처분 결정내용 및 영향

1. 법원의 2008. 12. 30일자 가처분 결정의 주요 내용

2. 가처분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Ⅴ. KIKO 관련 지원대책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