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의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 발행기관: 한국습지학회
• 저자명: 이주헌 김형수 홍일표 강부식 김광훈
• 간행물 정보: 『한국습지학회지』제10권 제2호, 97~103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지질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응형 거버넌스 시스템: 의 구조 및 역할을 제시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모델에 대하여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공학적 도구로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 등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물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물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은 물 관련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 추측과 가정에 의한 결정보다는 참여와 과학적 해결방법에 의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1. 서 론

2. 국내 수자원분쟁의 현황

3. 수자원관련 분쟁 및 갈등조정을 위한 방안

4.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수자원분쟁 거버넌스 시민참여모델 갈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