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한핵전 위협과 한미동맹 억제체계: 통합억제 관점의 평가와 발전 방향

• 영문명: North Korea’s Limited Nuclear Warfare Threat and the ROK-U.S. Deterrence Architecture: An Assessment and Development Agend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Deterrence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장재규(Jaekyu Jang)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第32卷 第3號, 39~6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제한핵전 위협이 현실화되는 전략 환경에서 한미동맹의 억제체계를 평가하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억제이론 중 ‘통합억제’ 개념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제도적 기반과 실행 역량이라는 두 가지 평가 관점을 설정한 뒤, 총 일곱 개의 세부 평가 기준을 도출하여 현행 억제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미동맹은 제한핵전이라는 복합 위협에 일정 수준 대응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전략·작전·정책의 연계, 핵·재래식 통합 결심, 연합 정보 판단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운용적 미비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는 전략 기획·작전의 절차적 일체화를 위한 제도 정비, 연합 정보체계의 일원화, 통합 결심 채널 구축, 전략자산 운용의 실기동 연계 강화 등 일곱 가지 보완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이 각각의 전략적 지위에 따라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분담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론적으로는 통합억제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하였으며, 정책적으로는 억제체계의 정합성과 실행성 확보가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valuates the ROK-U.S. deterrence architecture in response to North Korea’s emerging limited nuclear warfare threat and explores directions for its improvement. Based on the concept of integrated deterrence, the analysis employs two perspectives—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operational capabilities—and derives seven assessment criteria. Findings show that while the alliance possesses basic capacity to respond to limited nuclear warfare, it faces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gaps in areas such as strategy–operations–policy integration, nuclear-conventional decision-making, and joint intelligence assessment. The study proposes seven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procedural integration, unified intelligence systems, and integrated decision channels, emphasizing the need for a complementary division of rol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Theoretically, it affirms the applicability of integrated deterrence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coherence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제한핵전 위협과 억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한미동맹의 억제체계 평가

Ⅳ. 한미동맹 억제체계 발전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제한핵전 한미동맹 억제체계 통합억제 North Korea Limited Nuclear Warfare ROK-U.S. Alliance Deterrence Architecture Integrated Deter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