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Preliminary Study on Overcoming Methodological Rigidity in Administrative Law Scholarship : Focusing on Forms of Administrative Acts,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Subjective Percepti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박동열(Dongyeol Park)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9호, 181~20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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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법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공법연구』, 『공법학연구』, 『국가법연구』, 『행정법연구』, 『행정법학』에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게재된 논문을 살피면, 인공지능, COVID-19 위기 대응,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지역 불균형)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논의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에 전제하고 있었던 행정행위의 행위형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행정행위의 행위형식과 관련하여 행정법학의 방법론적 경직성을 지적하면서 법과 사실의 엄격한 준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행정현실로부터 정제된,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된 측면이 있는 행정행위의 행위형식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행위는 행정해석(administrative interpretation)의 결과이고, 행정해석은 법과 사실이 혼탁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행정쟁송은 민사쟁송과 달리, 사회 전체적 효율인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정객체는 행정쟁송의 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 판단을 위하여 노력하지만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해석의 결과인 행정행위의 처분성 판단 시에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행정행위의 행위형식 분류 논의를 행정쟁송과 연결시킨다면, 상대방 측 요소의 고려는 더욱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행정행위의 행위형식을 분류하는 것이 행정작용의 적법성 보장과 연관된다면 규제 강도에 따라 행정행위의 행위형식을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행정객체의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처분 개념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효율의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음을 살피면서, 행정법학의 방법론적 경직성 탈피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정리한다.
영문 초록
An examination of articles published in leading administrative law journals — Public Law, Public Law Journal, National Public Law Review, Administrative Law Journal, and Korean Journal of Administrative Law — from January 2020 to June 2025 reveals that scholarly discourse has concentrated intensively on specific topic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COVID-19 crisis response, and regional extinction due to population aging.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these discussions is the shift in perception regarding the forms of administrative acts that had previously been presumed, whe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The need to reexamine the theory of strict distinction between law and fact has long been recognized,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methodological rigidity of administrative law scholarship regarding the forms of administrative acts.
The forms of administrative acts are the result of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which occurs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 information where law and fact become inextricably intertwined. Unlike civi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directly affects the public interest, which represents societal efficiency as a whole. Administrative subjects strive for rational judgment when deciding whether to initiate administrative litigation, yet they tend to act according to “animal spirits”. Considering subjective elements when determining the dispositive nature of administrative acts resulting from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can be accorded legitimacy. If the discussion of classifying the forms of administrative acts is connected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consideration of counterparty elements becomes all the more legitimate. If categorizing the forms of administrative acts relates to ensuring the lawfulness of administrative action, then it becomes meaningful to classify these forms according to the regulatory intensity.
This preliminary study concludes by examining how securing flexibility in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subjective aspects of administrative subjects may be valid from the perspective of overall societal efficienc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necessary departure from methodological rigidity in administrative law scholarship.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행위의 행위형식과 행정해석
Ⅲ. 행정행위의 행위형식과 주관적 인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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