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Case Study of Legal Criteria Implementation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Evaluation: Insights into Geological Data Utilization in Germany
- 발행기관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 저자명
- 소수완(Suwan So) 박재성(Jaesung Park) 김수진(Sujin Kim) 이형목(Hyeongmok Lee) 이수비(Subi Lee) 정지호(Jiho Jeong) 므바라키 센다(Sinda Mbarki) 정진아(Jina Jeong)
- 간행물 정보
- 『자원환경지질』58권 4호, 383~39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지질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0
4,8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독일의 부지선정법(StandAG)에 따라 시행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평가 절차를 분석하고, 각 규제 기준(배제 기준, 최소 요건, 지구과학적 가중치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사업자인 BGE가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기준들이 어떤 지질·수리지질학적 지표와 데이터셋을 통해 평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은 지질자료법(GeoDG)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질자료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부족한 실측 자료에 대해서는 문헌 기반 참조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평가의 일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법률, 시행령, 데이터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구조는 국내 부지평가 제도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에서도 현 시점에서의 자료 확보와 검증의 한계를 고려할 때, 참조 데이터셋 구축과 자료 제공 의무화, 불확실성의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독일 사례를 통해 기술 기준과 법적 장치를 결합한 평가 시스템의 작동 구조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국내 제도 정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Germany’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site evaluation framework under the Site Selection Act (StandAG), focusing on how the legal criteria—exclusion, minimum requirements, and geoscientific weighting—are applied in practice. Using BGE’s interim report as a primary source, the research examines the specific geological and hydrogeological indicators and datasets employed during each stage of site evaluation. Germany’s approach, supported by the Geologiedatengesetz (GeolDG), legally mandates the provision of geoscientific data by public institutions and compensates for missing measurements using literature-based reference datasets. This integrated system of law, regulatory procedures, and data management offer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similar frameworks in Korea. Given Korea’s limited deep geological data,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institutionalize reference datasets, mandate data provision, and introduce legal mechanisms to manage uncertainty. Ultimately, the German case illustrates a robust regulatory model where technical standards and legal instruments interact to ensure transparent, science-based site selection.
목차
1. 서 론
2. 지질자료법(GeolDG)과 제도적 자료 제공 체계
3. BGE의 StandAG 법률 적용 절차
4. 적용 데이터 및 결과
5. 시사점
사 사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구통계 역산해석 기법을 이용한 충적층 수리전도도 분포 추정 및 지하수 유동 경로 규명: 유계저수지 사례 연구
- 서울 안정사지 마애불·명문·약사불의 암석학적 특성과 손상도 평가
- Deriving Geotechnical Parameters for Foundation Design in Ea Trang, Vietnam, through Combined Seismic Methods
- 하천 퇴적층 분포와 주요 기여 요인 분석: 딥러닝 기반 기여도 해석
- 독일 사례를 통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평가의 법적 기준 적용과 지질자료 활용 고찰
-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의 효과적인 표면 성분 분석을 위한 보정계수 및 풍화지수 연구
- 지질공원 관점에서의 지질명소의 정의 및 과학적 가치 평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연천권역 주요 지질명소)에 대한 적용
참고문헌
관련논문
자연과학 > 지질학분야 BEST
- 한국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효과 분석 연구
- 2025년 정부 R&D 데이터를 활용한 지질자원 미래유망기술과 정부정책 연계 분석
-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미디어 분석
자연과학 > 지질학분야 NEW
- 지구통계 역산해석 기법을 이용한 충적층 수리전도도 분포 추정 및 지하수 유동 경로 규명: 유계저수지 사례 연구
- 서울 안정사지 마애불·명문·약사불의 암석학적 특성과 손상도 평가
- Deriving Geotechnical Parameters for Foundation Design in Ea Trang, Vietnam, through Combined Seismic Methods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