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정부 주도 소비자보호론의 한계와 소비자운동단체의 성장

• 영문명: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led Consumer Protection and the Growth of Consumer Movement Organizations in the 1960s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저자명: 정무용(Moo Yong Jeong)
• 간행물 정보: 『중앙사론』제65집, 101~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0

국문 초록

1960년대 초 소비자보호론은 정부 주도로 전개되었다. 정부는 수출증대와 소비자보호라는 명목으로 국산품 품질향상을 도모했고 소비자를 보호 하겠다며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 정찰제 시행을 내세웠다. 또한 상공부는한국생산성본부에 품질조사를 의뢰하였고 생산성본부는 1963년부터 주요 생필품에 대한 품질조사에 착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965년 한일수교를 전후하여 외래품 배격 및 국산품 애용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를 여성단체들이 주도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여성단체들이 소비자보호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중 여성문제연구회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소비자운동은 1967년 초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는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박정희의 연두교서 이후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그리 크지 않았고 보사부와 함께 진행하려던 계획도 예산 지원의 미비로 미뤄졌다. 그러는 사이 여성단체들은 스스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이슈는 유해 식품에 대한 것이었다. 1968년 들어 국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위한 목적으로 국민향상심의원회가 설치되고 각종 안이 건의되었고 그 가운데 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고 일종의 지침인 ‘소비자보호요강’의 제정으로 마무리되어 결국 소비자보호법률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centered on women's organizations and the consumer protection theory was raised at the government level in the 1960s. Chapter 1 describes the process by which the government first raised consumer protection discussions in the early 1960s. It deals with the fact that consumer protection theory was raised mainly in term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domestic products and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that a quality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he Korea Productivity Headquarters. Chapter 2 describes the movement to reject foreign products centered on women's organizations before and after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at women's organizations led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Chapter 3 reveals the difference in posi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women's organization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actively carrying out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in 1967. Chapter 4 attempts to show the Korean government's perspective on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목차

Ⅰ. 머리말

Ⅱ. 1960년대 초 소비자보호 논의의 제기

Ⅲ. 소비자운동의 주체로서 여성단체의 부각

Ⅳ. 국산품 품질 향상과 소비자보호 사이의 거리

Ⅴ. 제도화되지 못하고 지침에 머문 소비자보호

Ⅵ. 맺음말

Bibliography

키워드

외래품 배격 품질향상 여성단체 소비자보호운동 exclusion of foreign goods quality improvement women's organization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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