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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인권재판소의 인종ㆍ민족ㆍ종교 기반 혐오표현 관련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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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Hate Speech Based on Race, Ethnicity, and Religion : Focusing on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저자명
염지애(Jiae Yeom)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第31卷 第2號, 137~16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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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인종・민족・종교를 기반으로 한 혐오표현이 표적 집단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해악성을 분석하고, 이를 헌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당한 기준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제17조(권리남용 금지)를 통해 협약의 핵심 가치 - 관용, 사회적 평화, 차별금지 -를 위협하는 극단적 혐오표현을 보호범위에서 배제하고, 그 외 표현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인지를 기준으로 비례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Pavel Ivanov, Belkacem, Sanchez 사건 등에서 재판소가 제시한 주요 심사요소, 즉 표현의 맥락, 의도, 발화자의 지위, 공적 토론에의 기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기준은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혐오표현 - 특히 이주민, 종교적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표현 -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판단 기준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이 곧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문화사회에서의 공동체 통합과 민주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혐오표현에 관한 주요 판결례 분석을 통해 위헌성 판단기준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harmful effects of hate speech based on race, ethnicity, and religion on targeted groups and social integration, and to explore constitutionally justifiable standards for regulating such speech.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The ECtHR excludes extreme forms of hate speech that threaten the core values of the Convention—such as tolerance, social peace, and non-discrimination—from the scope of protection under Article 17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For other expressions, it applies a proportionality review under Article 10(2), assessing whether the restriction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This paper systematically analyzes the main assessment factors articulated by the Court in cases such as Pavel Ivanov, Belkacem, and Sanchez, including the context of the expression, the speaker’s intent and status, and whether the expression contributes to public debate. These criteria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hate speech in South Korea, particularly regarding expressions targeting immigrants and religious minorities, which are on the rise.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expression while also affirming human dignity as a fundamental right. Therefore, restrictions on hate speech should not be understood solely as infringements on free speech. Rather, they may be viewed as a legitimate means of balancing rights in order to preserve democratic order and community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an analysis of major ECtHR rulings on hate speech,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permissibility of such restriction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인종・민족・종교 기반 혐오표현의 특징과 사회통합 문제
Ⅲ. 유럽인권협약의 표현의 자유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혐오표현 판결
Ⅳ. 유럽인권재판소의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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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염지애(Jiae Yeom). (2025).유럽인권재판소의 인종ㆍ민족ㆍ종교 기반 혐오표현 관련 판단기준. 세계헌법연구, 31 (2), 137-167

MLA

염지애(Jiae Yeom). "유럽인권재판소의 인종ㆍ민족ㆍ종교 기반 혐오표현 관련 판단기준." 세계헌법연구, 31.2(2025): 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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