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Legal and Policy Study o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김권일(Kwonil KIM)
- 간행물 정보
- 『국가법연구』제21집 3호, 147~16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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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운영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1월 「과기출연기관법」상 연구기관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설립연구기관으로 변경되는 등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적 지위와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체계적 분석과 함께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이론을 적용하여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은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법령과 규정상 공공기관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구체적 임무를 수행하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헌법 제127조를 비롯한 국가목표규정은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과기출연기관법」상 연구기관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수요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국가적 임무의 효과적 부여가 제한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관리 방식이 예산적·행정적 통제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 국가임무 부여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연구기관의 운영 자율성과 연구자의 활동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립연구기관과의 차별화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헌법적 국가목표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임무 설계와 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부의 관리 방식을 예산 통제에서 국가임무 부여로 전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의 운영 자율성과 연구자의 활동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 단순히 정부의 출연을 받는 연구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법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play a pivotal role within Korea’s research and development ecosystem. However, recent changes in the legal framework necessitate a re-examination of their operational structures. In January 2024, research institutes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hereinafter, the “Government-Funded S&T Institutes Act”)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the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were reorganized as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of the newly established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These developments have significantly reshaped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status and governance structures of such institutes, with the objective of deriving law-and-policy reform proposals grounded in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principles. By applying the theory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this study develops a new operational model that reflects constitutional foundations.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are established as special corporations under individual statutes. Despite their removal from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y remain in a transitional status, subject to various legal and regulatory constraints associated with public institutions. In this context, the study proposes an institutional design whereby research institutes fulfill concrete state-assigned missions while enjoying enhanced operational autonomy.
Constitutional provisions, notably Article 12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 normative grounding for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and serve as a constitutional basis for redefining the role of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Yet, under the current Government-Funded S&T Institutes Act, institutional structures hinder the effective transmission of national missions from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hile government oversight remains predominantly budgetary and fiscal in nature. A transition toward a system centered on the assignment of state missions, rather than budgetary control, is necessary. Moreover, the absence of explicit legal guarantees for institutional autonomy and researchers'’ academic freedom undermines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government-funded institutes vis-à-vis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advances three law-and-policy reform measures: (i) the design and delivery of specific missions aligned with constitutional state objectives; (ii) th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al oversight from budgetary control to mission assignment; and (iii) the establishment of explicit statutory guarantees for institutional and researcher autonomy. Ultimately, this study presents a legal framework that positions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not merely as beneficiaries of state funding, but as constitutional instruments for realizing national objectives. In doing so, it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constructing a new legal foundation that embodies the philosophy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Ⅲ. 국가 임무 수행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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