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Collapse of the Stat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Rise of Private Violence and Crime: A Roman Historic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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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저자명
- 윤민우(Min-Woo Yun)
- 간행물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제14권 제2호, 97~12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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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범죄는 정치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지배국가 없이는 범죄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국가의 정치권력의 본질은 자신의 지배권역내에서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다. 모든 다른 사적 폭력은 범죄화되어야 한다. 다른 동료 개인들에 대한 폭력을 이용한 약탈 또는 포식은 범죄화된다. 비록 지배국가가 완전히 사적폭력을 제거하거나 범죄적 약탈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지배국가는 자신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임계치 아래로 그러한 사적폭력과 범죄적 약탈을 제한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임계치 아래로 범죄와 약탈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국가는 사실적 메카니즘들과 허구적 메카니즘들 사이의 민감한 균형을 세련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두 메카니즘들은 서로에게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집합적으로 사적 폭력과 범죄적 약탈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그러한 요인들은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사악한 지배국가 붕괴의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그 결과, 지배국가체제는 퇴색되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새로운 시대로 던져진다.
이 논문은 로마제국의 역사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하나의 이론적 제안을 제시한다. 로마제국의 지난 역사적 경험은 그러한 제안을 잘 지지한다. 비록 로마제국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부터의 교훈은 매우 현재적이다. 21세기 초반부에, 근대세계는 탈근대로 이동하고 있다. 테러리즘, 범죄, 사이버 위협, 폭력범죄의 증가 등과 같은 오늘날의 혼란들은 과거 로마제국이 경험했던 것들과 매우 유사하다. 상당한 정도의 이주와 사회불안은 갈등과 미움, 폭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근대 민족국가들은 그러한 글로벌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덜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의 사적 폭력과 범죄적 약탈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며, 근대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더욱 값비싸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이 논문은 오늘날의 여러 문제들이 매우 깊은 뿌리를 가지며, 근대 민족국가체계에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영문 초록
Crime is a politically constructed concept. Without the dominant state, there is no crime. The essence of the political power for the dominant state is the monopoly of violence within its domain. All other private violence must be criminalized. Predation over fellow private individuals by use of violence becomes criminalized. Although the dominant state cannot completely remove private violence and criminal predation, it needs to manage them under a certain threshold for the continuation of its domin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extent of atrocities under the threshold, the dominant state skillfully preserve a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factual mechanisms and the fictive mechanisms. When this balance is broken, both mechanisms destructively affect with each other, and collectively contribute to the rise of private violence and criminal predation. All those factors are in chain reactions and a vicious cycle of the collapse of the dominant state system is fully constituted. As a result, the dominant state system perishes and people are cast into the unknown age.
The current article proposed such a proposition by examining the Roman historical case. The past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Roman empire well supports such a proposition. Although the Roman stories seem distant timely and spatially, the lessons are indeed very current. In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modern world transitions into the post-modern one. Today’s atrocities of terrorism, transnational crimes, cyber threats, and rise of violence crimes are all similar to the past Roman atrocities. A great global migrations and civil unrests tend to escalate the conflicts, hates, and violence. It seems that the modern nation-states becomes less able to effectively handles such global problems. Private violence and criminal predation today seem to rise, and become more expensive and difficult for the modern states to effectively counteract. The current article raises an argument that today’s atrocities may have a deep root and substantially challenge against the modern nation-state system.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perspectives
Ⅲ. The weakening of the factual mechanisms
Ⅳ. The weakening of fictive mechanisms
Ⅴ. The rise of private violence and criminal predation
Ⅵ. Conclus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modern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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