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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체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0

영문명
A Study on Crisis Management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저자명
정찬권(Chan-Gwon Jeong)
간행물 정보
『한국치안행정논집』제9권 제2호, 121~141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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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지자체의 위기관리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 지자체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은 법과제도의 미비, 복잡한 조직편성, 위기관리 전문인력 부족, 지자체장의 위기관리역량 미흡, 그리고 민-관 협력(governance)체제 미약 등으로 인해 기능발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취약한 지자체의 위기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먼저, 가칭“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위기관리를 하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 조직을 연계하여 효율성과 협조가 원활하도록 현재 복잡다단한 조직을 일원화 내지 통합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장들의 위기관리역량을 선거시 제시한 공약과 재임 간 위기관리업무 수행정도를 주민들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 업무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에 위기관리전문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대학에 위기관리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이해상관자인 지역주민이나 NGO 등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기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제(governanc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통합성이 담보된 위기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계,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current local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System. Local autonomy system was introduced into our country in 1995s. However, the objective of local autonomy has not fully fulfilled. So, crisis management system is also very weak and limited to existing law and regulation, too. There are other obstacle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absence of communication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lack of speciality of man power, Governor's leadership, and so on. In order to remove the obstacles and improve the ability of local government's crisis managing function, I suggest the following steps be followed. Firs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we need to give more room to local government to control the crisis management. Second, the vertical administration system, especially for crisis management part, should be reorganized to boost cooperation between state and local departments. we need a hybrid organization in which related organization communicate the effectively. Third, we need to establish the evaluation system on the governor's leadership on the crisis 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ability. Evaluating on the governors with objective standard is key-element for the system's continual growth. Forth, local government need to establish teaching institutions by which administrators can learn the theories and real fields on crisis control. The institutions would not only give certificates but also help them to find a job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Lastly, for more effective crisis management, we need to construct the governance system in which three sectors can help, and hold each others in check. As security environment changed,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other sectors, such NGOs, and corporations. One-side crisis management system is not effectiveness nowadays.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 has to solve their week crisis management ability. the successful crisis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depend on their strong will and action.

목차

Ⅰ. 서론
Ⅱ. 위기관리 기초 이론
Ⅲ.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체계 현실태 분석
Ⅳ.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체계 발전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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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권(Chan-Gwon Jeong). (2012).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체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9 (2),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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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권(Chan-Gwon Jeong).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체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9.2(2012):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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