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탈리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복무 가입조건에 대한 결정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헌법재판연구원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2015년 제6호, 1~5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1.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 육아수당(Betreuungsgeld)의 위헌성
- [독일] 대학합병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대학의 자치
- [미국] 동성결혼 합헌 결정
- [프랑스] 주거지 급수중단 금지 규정의 합헌성
- [스페인] 동일한 목적을 가진 반복적인 집회의 금지에 대한 재판소원
- [이탈리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복무 가입조건에 대한 결정
- [벨기에] 인지청구에 대한 법관의 부차적 통제 규정의 위헌성
- [이탈리아] 성전환 이후 혼인 관계에 대한 결정
- [일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금지 가처분 사건-타카하마(高浜) 원자력발전소와 센다이(川内) 원자력발전소 결정
- [일본] 혼인 시 성(姓)의 변경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
- [유럽인권재판소] 식물인간 환자에 대한 영양과 수분공급의 중단과 생명권
- [프랑스] 주식양도 시 근로자에 대한 통지의무
- [오스트리아] 국회 내 경찰권 행사에 대한 재판소원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