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동복지법상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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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강서영
- 간행물 정보
- 『연구보고서』2023년 1호 (3월), 1~113쪽, 전체 1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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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민투표제도와 국민투표권 - 현행 국민투표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아동복지법상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적법절차원칙의 발전과 주요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환경권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 보건위기 속 자유 제한과 헌법재판 - 독일 사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미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 온라인 수색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재정헌법 이해의 기초 - 국가재정에 대한 헌법적 요청의 개관 -
- 프랑스의 예산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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