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신판매 관련 판매자와 소비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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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진호성
- 간행물 정보
- 『연구보고서』2023년 2호 (9월), 1~147쪽, 전체 1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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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통신판매 관련 판매자와 소비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검토
- 실업부조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 국회 입법과정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 근로3권과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집회·시위 장소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적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민의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평의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과정 - 심리, 평의, 판결문 작성을 중심으로 -
-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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