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강서영
- 간행물 정보
- 『연구보고서』2024년 1호 (3월), 1~107쪽, 전체 10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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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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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
- 인공지능 법관 관련 헌법적 쟁점의 검토
- 「행정기본법」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디지털 전환의 기본권적 문제상황과 대응체계
-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한 시론적 접근 -
- 다문화 시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
-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을 중심으로 -
-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 - 헌법해석과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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