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미국 대선 선거인단의 배신투표를 처벌하는 규정의 합헌성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헌법재판연구원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2020년 제6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1.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 정당의 정치적 경쟁에서 기회균등의 권리
- [미국] 미국 대선 선거인단의 배신투표를 처벌하는 규정의 합헌성
- [프랑스] 정신병원에서의 폐쇄병동 격리조치와 결박조치의 위헌 여부
- [유럽인권재판소] 성전환자의 주민등록부상 성별정정청구 기각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스페인] 신문사가 개인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기사에 게재하는 것이 정보의 자유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본] 비친고죄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행에 대한 소급적용의 위헌성
- [독일] 맹인안내견 동반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 [칠레] 해외에서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공공부문 의료행위만을 허가하는 조항의 위헌성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