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의료영역에 있어 아동의 자기결정권 논의를 중심으로 -

•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Children’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정기상(Jung, Kisang)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6권 제2호, 151~17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1

국문 초록

미연방대법원은 Prince v. Massachusetts 사건에서 부모는 그 스스로 순교자가 될 자유를 가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인 아동을 순교자가 되게 할 자유를 가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여러 문헌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 판시에는 아동의 자기결정권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아동에게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 치를 표상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실천원리로 기능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異 論)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인격의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이 삶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선택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연유에서 아동의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 기본권행사능력이 제한된다는 논리가 등장하게 되었고, 부모의 자녀양육권이 아동의 행복과 최선 이익을 위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의료영역에서 아동의 자기결정권은 부모의 자녀 치료 거부사례를 통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아 동의 인지능력 등 정신적 성숙도가 자기결정권의 자율적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 부모의 자 녀양육권은 아동의 행복과 최선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로서 제한될 수 있다. 아동의 자 기결정권 행사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자녀양육권과 아동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들 기본권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론이 개진되어야 하는데, 영미에서는 의료영역에서의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성숙한 미성년자의 원칙’이 정립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 원칙은 아동이 미성숙하다는 가정에 대한 재고(再 考)를 요구한다. 우리 사회에서 미성숙의 가정은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폭넓은 제한을 허용하는 근거 로 기능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동을 피동적 보호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아동의 자율성 을 인정하는 것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첫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영문 초록

In Prince v. Massachusetts case, the U.S. Supreme Court ruled as follows. “Parents may be free to become martyrs themselves. But it does not follow they are free, in identical circumstances, to make martyrs of their children before they have reached the age of full and legal discretion when they can make that choice for themselves.” This ruling, often cited in various literature, reveals the views of American soc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of parents to raise their children. Children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which represents human dignity and functions as a principle of practice for the pursuit of happiness.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expect a child in the process of cognitive maturity to determine everything of his(her) life for himself(herself). His(Her) parents have right to foster their child and make a decision for his(her) happiness and best interests. Many cases in which parents refused to take medical care(treatment) of their children caused social controversy. If the mental maturity, such as a child’s cognitive ability, is such that autonomous exercise of self-determination cannot be expected, parents’ right to foster children can be limited to an inherent limitation that the child care should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f a child’s ability to exercise his(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is acceptable, there may be a conflicts between the parental right to care children and the childre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fter all, the legal interpretation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that these fundamental rights are harmoniously compatible, which we see 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our society as the ‘Mature minor Doctrine’ has been established in relation to childre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medical field. This principle requires reconsideration of the assumption that a child is incompeten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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