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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탐색 - 심의 안건 분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0

영문명
Exploring the Role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 An Analysis of Deliberation Agendas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저자명
황만복(Manbok Hwang) 이성신(Seongsin Lee)
간행물 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25권 제2호, 73~9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5.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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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현재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 지를 탐색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의록을 통해 심의 안건을 살펴보았으며 산하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확인하였다. 심의 안건분석 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록관리위원 회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첫째, 심의사 항 중 하나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이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해서 심의되지 않고 있었다. 셋째,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 시기 연장 승인 및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 등의 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넷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명칭과 심의사항이 비교적 자주 바뀌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 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셋째, 표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산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위원 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role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and explore what its proper future function should be.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e agendas of both regular and ad hoc meetings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were reviewed through their respective minutes, along with those of the committee’s subcommitte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agendas discussed revealed several issues regarding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s role. Four significant problems were identified. First, one agenda item—“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permanent record management institutions”—had not been addressed at all. Second, issu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were also left unreviewed. Third, the majority of discussions focused heavily on topics such as the “establishment, amendment, and repeal of record management standards” and the “approval for extending the transfer period of nonpublic records and extending the confidentiality period of such records.” Fourth, frequent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names and agenda items of the committee’s specialized subcommittees. Based on these finding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embers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leading to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s authority should be elevated. Second, greater oversight and checks should be required for the Special Committee for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Third, all matters related to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should be prioritized for discussion by the subcommittees. Fourth,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specialized committee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목차

1. 서론
2.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산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산하분과 위원회의 심의 안건 분석
4.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탐색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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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황만복(Manbok Hwang),이성신(Seongsin Lee). (2025).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탐색 - 심의 안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5 (2), 73-94

MLA

황만복(Manbok Hwang),이성신(Seongsin Lee).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탐색 - 심의 안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5.2(2025): 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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