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료인공지능의 법적 과제 - 설명가능성, 책임, 개인정보 보호, 의료로봇, 입법 전망을 중심으로
이용수 54
- 영문명
- Legal Challenges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 Focusing on Explainability, Liability, Personal Data Protection, Medical Robots, and Legislative Prospects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최용전(Yongjeon Choi) 장욱(Wook Jang)
- 간행물 정보
- 『국가법연구』제21집 2호, 55~7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5.31
5,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의료 인공지능(AI)의 상용화는 진단과 치료의 정밀도를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의료 오류,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침해 등의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료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를 도입 - 활용 - 확산 - 성숙 - 통합 - 초월의 여섯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의료현장에서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인 헌법적 문제, 설명가능성, 책임분배, 개인정보보호, 및 인공 지능 의료로봇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의료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을 중심으로 환자의 알 권리, 자기결 정권, 평등권 등 헌법적 기본권 보장 문제를 분석하고, 비침습적 의료행위에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할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환자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관련 법률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AI 의료로봇의 활용 확대에 따른 법적 책임 분배 및 권리·의무 주체성 문제를 다룬다.
아울러 미국, EU, 일본 등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여 의료인공지능의 활용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며, 환자 권리 보호와 의료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의료AI 법제 모델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AI) offers numerous advantages, including improved accuracy in diagnosis and treatment and enhanced efficiency in medical services. However, it also raises legal and ethical concerns such as medical errors, unclear allocation of liability, and violations of personal privacy.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at each stage of the development of medical AI—introduction, utilization, diffusion, maturity, integration, and transcendence—and to propose appropriate institutional responses.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explainability of medical AI as a means to safeguard patients’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know,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equality. It explores the expansion of the physician’s duty of explanation to include not only invasive procedures but also non-invasive ones supported by AI systems. The study also examines the legal compatibility of existing laws such as the Patient Safety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Digital Medical Products Act, and addresses issues related to the legal subjectivity and responsibility of AI medical robots.
By comparing legislative examples from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the study seek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utilization and regulation of medical AI, and ultimately proposes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a Korean model of medical AI legal framework that harmonizes patient protection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의료인공지능의 개념과 발전 단계
Ⅲ. 의료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과 헌법적 과제
Ⅳ. 의료인공지능의 활용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Ⅴ. 의료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보와 데이터 활용
Ⅵ. 의료로봇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 주체성
Ⅶ. 의료인공지능의 법제도적 미래 전망
Ⅷ.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