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로서의 개인정보와 필수동의의 적법성 - 개인정보보호법과 민법의 교차점에서

• 영문명: Data as Payment and the Legality of Mandatory Consent : At the Inters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Civil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이상용(Sangyong Lee) 이혜리(Hye-ri Lee)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9권 제1호, 87~12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4.30

국문 초록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비동의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요건을 완화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유로운 동의의 원칙을 명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법령의 개정을 계기로,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필수동의를 요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비동의 수집·이용의 관행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불필요한 필수동의를 없애고 선택사항에 집중함으로써 동의의 실질화를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인간의 인지적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동의의 실질화를 강조한 나머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급부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필수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로운 동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급부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각국의 사법은 개인정보에 의한 지불이라는 관념을 법체계 내에 수용하고 있다. 독일 개정 민법은 소비자가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철회할 경우 사업자의 계약종료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처음부터 소비자의 동의를 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부당결부금지 조항은 자유로운 동의 확보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거부도 소비자에게 유효한 선택지가 된다. 개인정보가 급부의 대가로 기능할 경우, 이를 급부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알고 하는 동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급부가개인정보를 대가로 하여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알려야 한다.

영문 초록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eased requirements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without consent when necessary for contract formation or performance by removing the expression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amended Enforcement Decree explicitly stipulates the principle of free consen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taking the opportunity of these legal amendments, has established a policy to shift from the practice of requiring mandatory consent for personal data necessary for contract performance to a practice of collection and use without consent. This policy deserves high praise as it aims to achieve substantive consent by eliminating unnecessary mandatory consent requirements and focusing on optional item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human cognitive resources. However, one should avoid overly broad interpretations of the prohibition against unfair coupling principle while emphasizing substantive consent. Generally, requiring mandatory consent for personal data not necessary for contractual performance violates the principle of free consent.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when personal data serves as consideration for performance. Legal systems in various countries have incorporated the concept of personal data as payment. The amended German Civil Code even recognizes a business operator's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when a consumer withdraws his or her consent to personal data processing. Logically, then, a business operator should be allowed to require consent as a condition for contract formation from the outset. The prohibition against unfair coupling provision is merely a means to secure free consent, and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refusing a transaction remains a valid option for a consumer. When personal data functions as consideration for performance, requiring it as a precondition for performance cannot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against unfair coupling. Nevertheless, even in such cases, the principle of informed consent must be maintained. Therefore, business operators must clearly and comprehensibly inform consumers that the performance is provided in exchange for personal data.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법과 민법의 교차점

Ⅲ. 정보주체의 동의와 계약의 관계

Ⅳ. 개인정보를 대가로 하는 급부의 제공

Ⅴ. 대가로서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Ⅵ. 결론

키워드

개인정보 동의 필수동의 자유로운 동의 대가로서의 개인정보 personal data consent mandatory consent free consent data as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