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류물 압수에 대한 적법절차원칙을 통한 통제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에 대한 평석
이용수 1
- 영문명
- Seizure of Last and Abandoned Items and Its Control Throug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181, Delivered on July 25, 2024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김희균(Hee Kyoon Kim) 김현(Hyun Kim)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7권 제1호, 129~15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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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을 분석하며, 유류물 압수와 적법절차 원칙을 통한 통제에 대해 논의한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경찰이 성범죄 혐의로 피의자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하던 중, 아파트 고층에서 주차장으로 떨어진 신발주머니를 발견했고, 그 안에 포함된 SSD 카드를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별개의 범죄 증거(아동 성범죄 관련 영상)가 발견되었다.
원심은 SSD 카드를 유류물로 압수한 것은 적법하지만, 그 내용을 분석할 때는 피의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발견되면 탐색을 중지하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유류물은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필요 없고, 탐색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원칙(참여권 보장, 관련성 요건 준수 등)을 검토하며, 유류물로서 정보저장매체도 무제한 탐색이 아니라 관련성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유류물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수사기관의 재량을 넓힌 문제점이 있으며,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case examines a South Korean Supreme Court ruling on the seizure and analysis of digital storage devices discarded during a police search. The police, executing a warrant for a suspect’s residence, witnessed a shoe bag containing an SSD and an external hard drive being thrown from an upper floor. The suspect’s spouse admitted ownership of the bag but denied owning the devices. Without obtaining an additional warrant, the police analyzed the storage devices and found child exploitation material, leading to further charges.
The lower court ruled that while seizing the SSD as an abandoned item was lawful, analyzing its contents without the suspect’s participation violated due process. It held that the police should have obtained a new warrant after discovering unrelated criminal material.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otherwise, stating that abandoned items are not subject to exclusive oversight. Therefore, the police did not need additional warrants or the suspect’s involvement, making the evidence admissible.
This ruling raises key legal issues regarding digital evidence, privacy, and procedural fairness. It underscores the need to balance investigative efficiency with due process, especially when handling electronic devices containing sensitive personal data. The case highlights the necessity of clearer legal guidelines on searches involving digital storage devic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Ⅲ. 유류물의 압수·수색
Ⅳ.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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