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 und Aussichten für die Gründung der Ostasiat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유임수(Im-Soo Yoo)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3권 제1호, 399~43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세계 경제는 3대 축으로 즉, EU, NAFTA와 아세아권 경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통합되고 발전되어 온 공동체임에 비하여 아시아에서는 경제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청사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 있다. 최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아시아 영역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움직임이 APEC과 ASEM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열강들이 아시아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제통합 노력은 아시아인들에 의한 공동체의 생성에 자극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을 점차 인식되게 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1960년대 중반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성립, 확대되어 정치, 안보에서 경제 협력으로까지의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태동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동북아시아의 3국인 한, 중, 일이 이에 가세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협력체가 싹트고 있다. 이것은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공동체의 형성의 주도권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의 핵심국가로서 경제에서 정치로 옮겨가면서 그 패권적인 역할을 누가 선도하느냐따라 그 향방이 결정된다. 최근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정상회담(EAS)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선언이 태동된 이후 여기에는 미국을 배제한 아세안 + 3 +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16개국과 러시아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역내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일본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의 경제동맹(EPA)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여기에는 미국, 호주 등의 해양세력의 지원 하에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협력 이외에도 에너지, 무역, 자본, 금융협력 등의 물질적인 교류 이외에도 역내의 제도, 규범, 법 등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동아시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대륙과 해양세력간의 군사적인 준비까지 포함되는 내용으로 내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역내의 두가지 흐름은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에서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북아의 경제 중심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자칫 주변국들과의 마찰만 불러 일으키고 내실은 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군사적으로 대륙과 해양 세력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 중심이 되려고 하기 보다는 한, 미 공조체제 위에서 우리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또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는 남북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겠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의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Ⅰ. Problemstellung

Ⅱ. Historischer Betrachtung der ostasiat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Ⅲ. Versuchsmodel der Wirtschaftsgemeinschaft

Ⅳ. Möglichkeiten und Grenzen zur Gründung der ostasiatischen Gemeinschaft

Ⅴ. Schlußfolgerung

Refere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