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실태를 통한 본인소송에 관한 연구
이용수 53
- 영문명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Self-Represented(pro se) Litigants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전병서(Byungseo Ch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第48輯 第2號, 193~23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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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는 본인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사법통계상 본인소송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본인소송 관련, 미국, 독일, 일본의 통계 등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의 본인소송의 현황 등 실상을 파악한 뒤, 본인소송에 대한 본질적 대응을 위한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사법접근의 장애가 되는 변호사보수 등에 있어서 소송구조제도의 충실, 변호사 선택을 위한 변호사정보의 제공 등의 정비 및 확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변호사강제주의의 채택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명확하면서 적정한 변호사보수의 체계, 나아가 정보제공의 측면에서의 변호사보수의 예측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인에 대한 소송지원의 필요성에서 가칭 본인소송지원센터와 같은 지원을 받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앞으로 AI(인공지능)을 이용한 IT적 절차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인소송의 비율, 변호사 없이 본인소송을 하는 이유나 동기뿐만 아니라, 본인소송에서의 심리 운영상 문제나 소송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 실태를 상세하게 계속적으로 조사·연구할 필요성이 크다.
영문 초록
In civil litigation, the parties are allowed to conduct their own litigation without a lawyer, and the proportion of self-represented(pro se) litigant is quite high according to judicial statistics.
In this article, I looked at the actual condition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statistics related to pro se litigation, and identified basic conditions such as the current status of pro se litigation in Korea.
In addition, the following proposal was made on the premise of essential response to pro se litigation.
In the case of attorney fees, which is an obstacle to access to justices, the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the legal aid system and the provision of attorney information for attorney selection should be considered.
In considering whether to adopt compulsory lawyering, a clear and adequate system of attorney fee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the predictability of attorney fees in terms of information provision.
In the case of the need for pro se litigation support, an environment that is easy to receive support, such as a pro se litigation support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T procedure using AI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investigate and study in detail the proportion of pro se litigation, the reasons and motivations for pro se litigation without lawyers, as well as the operational problems in pro se litigation and the impact on the outcome of litigation.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외국의 본인소송의 현황
Ⅲ. 우리의 본인소송의 현황
Ⅳ. 결론에 대신한 몇 가지 제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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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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