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홈리스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이용수 137
- 영문명
-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Supporting the Independence of Homeless Youth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김지윤(Jiyoon Kim)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33호, 3~54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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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원가정 내에서 보호받지 못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홈리스 청소년이 7만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현행의 법체계는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이분화된 잣대로 보호대상아동과 위기청소년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지원 체계 하에 차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거듭되는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으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 또한 잇따르고 있다. 청소년 탈가정 상태에 대한 이중화된 잣대와 더불어 살아가지 못한다는 소외감은 홈리스 청소년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아동과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제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홈리스 청소년 지원 체계를 비교하여 살핀 후, 홈리스 청소년의 법적 개념 정립 및 탈가정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Nearly 70,000 homeless youth in South Korea require state support due to the lack of protection within their original families. Howev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divides these youth into two categories: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and youth in crisis, each subject to different support systems and discriminatory policies. Despite repeated system improvements, many young people continue to face economic hardships and isolation, leading to tragic outcomes. This bifurcated approach to youth homelessness and the resulting sense of exclusion undermine the dignity and worth of homeless youth.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unified legislative framework that integrates the support for children aging out of care under the Child Welfare Act and youth outside the home under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To this end, it compares the support systems for homeless youth in the United Kingdom, establishes a legal definition for homeless youth,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supported housing, which combines housing and services, to enable youth who have left home to live inclusively within their communities.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홈리스 청소년 자립지원관련법 체계
Ⅲ. 영국의 홈리스 청소년 자립지원관련법 체계
Ⅳ. 홈리스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Ⅴ. 결론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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