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시아 헌법재판기관간 교류의 현황과 과제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을 중심으로
이용수 37
- 영문명
- Present and Future of Communications Among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odies in Asia : Focusing on the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이재홍(Jaehong Lee)
- 간행물 정보
- 『국가법연구』제20집 3호, 29~6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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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간 국제교류는 다양한 양상을 띠는데, 그 중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AACC)은 아시아 지역 21개 헌법재판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실상 유일한 다자교류의 장이다. 헌법재판의 영역에서 사법기관들 사이의 교류는 외교적, 형식적인 측면을 넘어 실체적,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법 교류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헌법이라는 규범은 국내법의 지위를 가지지만,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원리와 같은 헌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가들 사이에 공통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 교류를 통해 진행 중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아시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AACC에는 행정, 연구, 교육을 담당하는 세 개의 상설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설사무국 중 연구사무국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CC는 국내 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AACC 및 AACC 연구사무국에 관한 기본적인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첫째 목표로 한다. 특히 AACC 연구사무국은 2017년부터 코로나 시기에도 빠짐없이 매년 재판관 국제연구회의 또는 연구관 국제연구회의를 개최하였고, 2018년 이후 매년 연구자료집을 발간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시아지역의 비교헌법 교류로서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독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지역의 헌법재판기관간 교류의 실질을 형성하는 AACC 연구사무국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헌법 발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AACC 연구사무국이 그동안 노출한 여러 가지 한계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AACC와 AACC 연구사무국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개관한 후, AACC 연구사무국의 업무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역량 강화, 구체적으로 헌법연구관의 AACC 연구사무국 파견 근무 등 연구사무국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특히 이 연구는 AACC 연구사무국에 그 동안 한국인 연구인력이 근무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한국인 연구인력의 근무 필요성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mong constitutional courts in Asia take various forms, in terms of multilateral forums,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AACC) is virtually the only one in which 21 constitutional courts or equivalent intstitutions participate. Unlike ordinary courts’ judicial exchanges, communications among judicial bodies in the realm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have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enabling substantial and practical interactions beyond diplomatic and formal aspects. This is because, although the constitution holds the status of domestic law, the substantial content of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is often common across countries. This characteristic is no exception in the Asian region. In the overall exchanges among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odies in Asia, the exchange of experiences and views on substantial constitutional issues occupies a significant proportion. The AACC has three permanent secretariats responsible for administration, research, and education, with the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t(AACC SRD) opera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spite this, the AACC is not well-known in the domestic academic community.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is paper aims first to examine the basic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the AACC and AACC SRD. Notably, the AACC SRD has consistently held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s for judges or rapporteur judges every year since 2017, ev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has published research book annually since 2018. This is noteworthy as it is unparalleled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in the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studies within the Asian region. The second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ways to address the limitations that the AACC Research Secretariat has exposed, with the perspectiv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an play a lead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law in the Asian region through the AACC SRD, which shapes the substance of exchanges among constitutional courts in Asia.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suggests strengthening research capabilities as a means to enhance the operations of the AACC Research Secretariat, specifically by expanding human and material support through measures such as seconding constitutional rapporteur judges to the AACC SRD. This paper specifically underscores the absence of Korean research personnel at the AACC SRD to date and strongly advocates for the inclusion of Korean researchers in its workforce.
목차
Ⅰ. 서론
Ⅱ. AACC의 역사, 조직, 기능 및 재정
Ⅲ. AACC의 연구사무국의 역사, 조직, 업무
Ⅳ. AACC의 발전 방향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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