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 파라다이스제임스(James F. Paradise)
- 간행물 정보
- 『유라시아연구』제17권 제1호, 137~15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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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미 동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양국의 요구에 계속 부응할 것인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지정학적 활동에 한국의 참여와 같은 일부 이슈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것인가? 한국이 보다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개발하려고 시도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문재인-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무역, 국방비 분담, 북한 비핵화, 미국 종말고고도지역방어(THAAD) 시스템 및 중국의 부상 등 주요 갈등의 배경에 대한 질문들을 고려한다. 이 논문의 주요 논점은 한국의 경제 기적과 한국 민족주의의 재검토로 서울이 더 큰 정책 자율성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양국 동맹이 경제, 안보 및 역사적 이유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이 아시아의 ‘중심-위성 (hub and spoke)’ 동맹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미국에 의해 더 큰 책임이 주어지는 수정된 형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 핵무기 문제를 다루기에는 이러한 구조는 잘못된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 아시아 안보의 이해 관계자들이 회원이 되는 새로운 집단안보 혹은 공유안보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문 초록
What is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Will it continue to serve the needs of both countries? Will diverging interests on some issues such as South Korean participation in U.S. geopolitical activities to contain China weaken it? Might South Korea attempt to develop a more independent foreign policy? This paper considers these questions against the background of major tensions during the Moon Jae-in-Donald Trump era over trade, defense cost-sharing,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the U.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and the rise of China. The main argument of the paper is that the Korean economic miracle and a reassertion of Korean nationalism are pushing Seoul to develop greater policy autonomy but that the bilateral alliance remains so important to it for economic, security, and historical reasons that it is likely to endure, albeit in a modified form in which new purposes are created and Seoul is given greater responsibilities by the United States to whom South Korea plays an important role in its Asian “hub and spoke” alliance structure. The paper also argues that that structure may be the wrong one for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ssue and that a new collective security or shared security governance mechanism should be created in which stakeholders in Northeast Asian security, including China and Russia, should be member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ies of Alliance Persistence and Dissolution
Ⅲ. Facts on the Ground
Ⅳ. Power Considerations
Ⅴ. National Identity
Ⅵ. Hub and Spokes or Regional Institutions?
Ⅶ.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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