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하는 대한민국, SOC 투자의 정책 방향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엄근용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4, 11~3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31

국문 초록

노화하는 대한민국, SOC 투자의 정책 방향 ●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노령인구 비중 증가로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유출과 중첩되며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인프라 1970년대 급속히 공급,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폭우, 폭염 등의 극단적 기후변화 발생도 증대되어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이 커짐. - 2028년부터 30년 이상된 시설물은 전체 시설물의 40%를 넘어설 전망 ●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지속하여 확대되었지만, 최근 저성장세와 낮은 국가경쟁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 행복도 역시 낮은 상황임. ● 미국과 유럽 모두 최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 등을 도모함. ● 인프라 투자는 국내외 많은 문헌에서 경제파급,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등 다양한 투자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최근 대통령 경제자문기구(CEA)에서 인프라 투자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함. - 미국 대통령경제자문기구는 2016년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에서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구매와 노동수요 증가 등이 나타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잠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분석 - 유럽투자은행은 현대적이고 적절하게 기능하는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수년 동안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 SOC가 지속 공급되었으나, 우리나라 SOC 스톡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많지 않은 수준임.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31.3%), 독일(28.7%), 미국(22.0%)보다 낮으며,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는 5%p 이상 낮아 ● 우리나라의 SOC 재정투자는 증가와 급감을 반복한 가운데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가격 전환 시 2010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향후 투자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임. ● 한편, 2025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8조~60조원 수준으로 중앙정부 SOC 투자 규모는 0.6조~2.1조원 부족할 전망임. - 2025년 SOC 투자 규모(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투자+공기업 투자)는 54.7조원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2.2~2.3%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 58.0조~60.0조원 대비 0.6조~2.1조원이 부족 ●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국가경쟁력 저하 등의 우리나라 전반의 노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시기보다 공공의 투자와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관련 시설 및 노후 인프라 중심의 공공 건설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중앙 및 지방정부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 SOC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