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실태 검토
이용수 176
- 영문명
- Review of local autonomy and autonomous police status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김원중(Won-Jung Kim)
- 간행물 정보
- 『국가법연구』제20집 2호, 73~9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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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치경찰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태를 통해 지방자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경찰제도를 통하여 지역 치안확립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수요에 부응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게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의 특성에 부합될 수 있게 조직과 운영이 구성되어 있는 가에 대해 의문이다. 지방자치라는 헌법상의 제도적 취지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자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를 접근해 볼 때 자치경찰제도가 주민복리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도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경찰법은 자치경찰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현행 법상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이 실제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자치경찰사무가 아닌 단순한 행정사무 등에 대해서만 심의·의결권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라는 제도적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 현행 법제가 가지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는 문헌적 검토를 통해 실태 분석을 하였고, 법제 상 및 제도상의 실태에 한정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영문 초록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being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aning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whether it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rough its actual situation. The purpos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o establish regional security through a police system that matches the local circumstance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ust be institutionalized to meet the needs of regional security and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urrently in effect is structured and operat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constitutional purpose of local autonomy is to implement self-governance to improve the welfare of residents. When approaching local aut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the welfare of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welfare of resident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ust be organized and operated to reflect the opinions of residents. However, the current police law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which is an autonomous police agency, to reflect the opinions of resid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directs and supervises the city/provincial police chiefs regarding autonomous police affairs.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se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have a status that allows them to actually perform their functions in command and supervision of city/provincial police chiefs.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is granted the status of a consensus-based administrative agency for autonomous police affairs, but exercises command and supervision rights through deliberation and voting rights only on simple administrative affairs, not direct autonomous police affair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law and presented improvement measures to meet the purpose of local autonomy, which is to promote the welfare of residents in order to achieve i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was condu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it was limited to the actual state of the legislation and the actual state of the system.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의 개념적 요소로서 자치경찰
Ⅲ. 자치경찰제도의 조직 및 운영 실태
Ⅳ.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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