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경험 노동자의 유해·위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과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동식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4],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29

국문 초록

◎ 일터에서 유·사산을 경험하는 여성노동자가 많지만, 산업재해가 인정된 사례는 매우 소수에 불과함. 유·사산을 예방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노동현장에서 여전히 작동되지 않거나 노동자 특성에 따라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유엔(UN)의 국제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안전보건협약 등에서는 일터 내 유해·위험 인자에 의해서 임신노동자의 임신이 소실되지 않고 재생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음. ◎ 노동 현장에서 실제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 연구는 그동안 부재했었음. 이에 본 연구는 일터에서 여성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유지를 돕고, 유산 혹은 사산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노동건강정책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