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목차
이용수 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29卷 第4號,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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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목차
- 평등심사의 구조와 단계
- 사회변화와 사회적 기본권
- [번역] 헌법과 실정헌법
- 사회변동과 입헌주의
- ‘정보적 침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 홈스쿨링의 헌법적 허용성 검토
-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 사회보장의 헌법적 쟁점, 현황 및 과제
- 지방교육자치발전을 위한 교육감선출제도의 발전적 모색
- 스위스의 헌법개정절차와 사례에 대한 연구
-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헌법상 ‘동물 보호’ 규정의 필요성
- 감염자 접촉추적 시스템 구축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및 법적 대응방안
-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국정당요건의 위헌성
-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체계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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