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격변기 동북아 4강의 신 군사전략과 안보] FOR PEACE, STABILITY AND COMMON PROSPERITY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 영문명: FOR PEACE, STABILITY AND COMMON PROSPERITY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Yue Xiaoyong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34호, 74~90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7.31

국문 초록

냉전과 9.11 테러 사태 이후 세계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기회와 위협의 새세기에 들어서 있다. 보다 안전하고 번영된 세계뿐 아니라 동북아의 앞에 놓인 도전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역과 세계의 동반자 국가들과 어떻게 이 기회를 포착해 나갈것인가가 역내 모든 국가들의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지만 공동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지혜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현대화 건설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세계평화유지와 공동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독립적 평화외교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와 한반도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적이고 안정된 지역으로 구축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아시아는 주요 강대국들과 중간국가와 소국가들이 한데 모여 있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중 하나이다.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이면서 다양한 사회체제, 종교, 문화가 혼재한 지역이기도 하다. 전반적인 국제적 긴장의 완화에 따라 이 지역에 우호적인 대외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풍부한 자원,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는데 유리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적 특성을 지닌 지역 협력이 가속화 되고 있어 국제적인 경쟁력이 종합적으로 향상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여 역내 평화 유지와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시아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시작하여 개방적이고 협력적이며 개혁지향적인 통합된 지역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상호간의 차이와 문제점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동시에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과 토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함에 있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중국 국민들은 언제나 이 지역의 신뢰할만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목표는 친구와 동반자들과 더불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이고 안정된 한반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6자회담은 더 큰 진전을 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성공적인 시도였다. 6자회담을 통해 긍정적인 합의가 아직 남아있고 새로운 노력도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첫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이 문제가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관련 당사국들은 모두 6자회담이 계속되기를 워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역할과 결과에 미칠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되어 잇다. 이 회담을 진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두 당사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상호 접근을 함에 있어 지혜를 발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성실성을 보여 주어야 하며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핵문제를 다루는 한편으로 모든 국가들의다른 관심 사항도 조정 단계를 통해 제기 되어야 한다. 넷째,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간에 각기 다른 수준과 형태의 대화를 장려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다섯째,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한 빨리 실행이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평화적 대화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면서 가능한 방법이다. 현재의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현재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를 내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큰 그림을 보자면 평화와 발전이 전 동아시아에서 주요 추세이다. 장기적인 안정, 안보, 번영을 이 지역에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국제분야의 지식인과 정책 실행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안전한 국제 통항, 환경 개선,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건전한 메카니즘의 구축등을 위해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동북아는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경제 동력원이다. 이 지역에서 냉전적 사고 방식을 버리고 대화와 협력, 평화, 안정, 번영을 구축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지역 지도자들의 진정한 책임이라 할 것이다.

목차

Ⅰ. Chin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its national security policy in general.

Ⅱ. China’s policy towards the East Asia.

Ⅲ. Working for peaceful, stable and secured the Korean Peninsula

키워드

China’s foreign policy Chin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China’s East Asian policy NK nuclear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