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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이용수  69

영문명
Diagnosis on Korea Kill-Chain and Plans for Improvement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권혁철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64호, 93~12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1.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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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한국군은 한국형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전략적 대안으로 마련하고 이를 2020년 중반까지 완성하기 위해 체계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킬 체인은 고도의 기술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적지 않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고 핵미사일 표적을 신뢰성 있게 공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한국형 킬 체인에 관한 선행연구와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한국형 킬 체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군, 학계, 언론 등에서 그 의미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유·무용론의 논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형 킬 체인의 목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연계하여 최적화시켜야 하며, 능동적 억제전략과 한미연합맞춤형억제전략과 연계하여 운용개념과 운용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틀 속에서 운용하되 초기단계에서 한국형 킬 체인을 먼저 작동시킨 후에 미국이 가담하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형 킬 체인의 능력은 정보·타격·지휘통제능력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보 능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형 킬 체인이 민감한 핵미사일을 타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s becoming a reality. As a response,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 has prepared Korea Kill-Chain an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as a strategic response options, and it is striving to complete the process by the middle of 2020. However, there are many barriers to remove as Korea Kill Chain requirers cutting edge technology and tremendous amount of budget.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and establish a system that can accurately strike nuclear targets, considerable preparation and investment are necessary. This thesis deduces current and potential problems by analyzing previous researches on Korea Kill Chain and current status of Korea Kill Chain development; and it also suggests plans for improvement as following: First, military, media, and academia should clearly establish and have consensus on Korea Kill Chain concept; also,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Korea Kill Chain should end early. Second, the goal of Korea Kill Chain should be on optimizing(having the perfect offense-defense ratio) the effectiveness in correlation with KAMD and specifying employment concept and process in line with proactive deterrence strategy and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lso, while operating Korea Kill Chain within the frame of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ROK and US should have strategic role sharing, which ROK operates Korea Kill Chain first in the initial stage and allow US to join afterwards. Third, the balance among intelligence, strike, and C2 capability is important in establishing Korea Kill Chain capability. To achieve balance, reinforcing intelligence capability should be the priority. Fourth, as Korea Kill Chain is designed to strike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multiple op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minimize potential side-effects and risks.

목차

Ⅰ. 서론
Ⅱ. 관련 군사교리 및 선행연구 검토
Ⅲ. 현 단계에서 한국형 킬 체인 진단
Ⅳ. 향후 한국형 킬 체인의 발전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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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권혁철. (2014).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전략연구, (), 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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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전략연구, (2014): 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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