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체제 제고 방안

• 영문명: Reinforcing ROK-U.S. Combined Structure to Strengthen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mplication of NATO Standardization Document on Combined Interoperability
• 발행기관: 북한학회
• 저자명: 안성규 이상호
•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第48輯 1號, 104~155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25

국문 초록

최근 북한의 핵과 재래식 도발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한미 연합군의 연합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와 한미 동맹은 군사측면에서 각각 다국적 체제, 양자 체제로 상이하지만 이들은 방어를 위한 안보체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쟁 승리를 목표로 하고, 미 군사력이 연합군사력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나토에 상호운용성이 필요한 이유는 연합 군사력의 다국적성 때문인데 이는 한미동맹도 동일하다. 한미동맹이 나토 방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 현재의 전·평시 작전 분리 체제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이후 나토 상비군과 유사한 한국형 상비 연합군 체제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나토 표준화 체계와 내용을 깊이 연구하면 미국과의 연합체계를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 논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Korea-U.S. alliance is focusing on strengthening interoperability during the recent joint military exercises in order to counter increasing North Korean threats. NATO and Korea-U.S. alliances are different as the former is a multilateral and latter bilateral: however, both are defensive alliances where U.S. has primary role in providing core capability. Interoperability allows evasion of dichotomy between peace and wartime force structure. This will eventually allow the combined standing alliance posture in Korea to match the level similar to NATO. This will also enable further discuss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issue without affecting joint Korea-U.S. defense structure.

목차

Ⅰ. 서론

Ⅱ. 정량적 기본 분석

Ⅲ. Long Title의 제한적 정량·정성 분석

Ⅳ. 작전 교리문서의 제한 정량·정성 분석

Ⅴ. 한미 연합과 표준화

Ⅵ. 결론

키워드

상호운용성 헙동성 표준화 연합체계 동맹합동교리 Interoperability Joint Operation Standardization Combined Structure Allied Joint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