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n Analysis of the Reduction Effect of the Income Taxation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저자명
- 정요섭 이정화
- 간행물 정보
- 『리스크관리연구』19권 1호, 139~16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 공식에 소득재분배효과를 포함하고 있고 그동안의 연구들도 이를 입증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의 소득에 따른 사망룔 차이를 반영한 연구들은 기존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경감 또는 소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 즉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연금보험료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효과를 보면 보험료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차감한 후의 보험료 순부담률이 한계세율이 0%인 가입자의 경우 100%에서 한계세율이 35%인 경우 61.5%로 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감소되었다. 다음으로 세제의 소득재분배 경감효과는 보혐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 동일한 경우부터 보험료 불입시 35%였는데 연금 수급시 0%인 경우까지 다양하다. 이 결과는 고소득층일수록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보다 연금 수급시 더 떨어져 제제혜택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e Korean national pension (NP) system has an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in its basic annuity formula and a lot of research so far has proved this effect By the way recent studies reflecting the mortality differentials based on income differences show that the redistribution effect is reduced or disappeare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taxation on the NP system (i.e., income tax deduction on premiums and the taxation on annuity payments)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of the system. First, the examination on the effect of income tax deduction on premiums shows that net premium charges after deducting tax refunds on premiums is reduced from 100 percent of the premiums paid actually for the participant of zero percent of marginal tax rate to 61.5 percent for that of 35 percent, i.e., the net premium charges decrease as the marginal tax rates increase. Second,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taxation on the NP system depends on the difference between a participant`s marginal tax rate of premium-paying period and that of annuity-receiving period. The difference ranges from zero percent to 35 percent and high-income earners have the chance of larger difference compared to low-income earners and thus take a greater tax advantage. As a resul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becomes reduced when considering the taxation of the NP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경영학분야 BEST
- 근로시간 단축(주 4일제) 관련 글로벌 동향 분석과 변화 방향 제언
- 소비자의 ESG경영요구가 ESG경영지지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 조직몰입, 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련성 -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경제경영 > 경영학분야 NEW
- Journal of Asian Business innovation (JABI) Vol.2 No.1 Contents
- Assessing the Influence of Downgrade Momentum on Evaluating Credit Migrating Metrices
- Study on the Management Mechanisms of Artists 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Humanities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