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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윤리경영에 대한 고찰

이용수  0

영문명
Some Thoughts on Ethical Management of Retirement Pension Fund in Korea
발행기관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저자명
이봉주 류건식 손성동
간행물 정보
『리스크관리연구』29권 4호, 33~77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1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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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증권업계에서 발생한 ‘유령주식’ 사태를 목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연금기금의 윤리적 운영을 담보하도록 유도할 것인가를 제도적 접근 방법과 사례연구를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맥스웰 사건 등은 기금운용자의 윤리경영 인식부족으로 인한 자료조작, 연금자산의 불법적 적용에 기인하고 있어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기금형 도입안의 경우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국 등에 비해 미흡해 앞으로 연기금 운용자의 자격기준 명확화, 수탁자 책임 강화, 연기금 리스크감독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금운용자 인식 전환을 위해 기금정관에 윤리경영요소를 반영하거나 윤리경영 헌장을 별도 제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rovides some thoughts through institutional approach and case study on how to ensure ethical management of the corporate pension fund scheme likely to be introduced in Korea soon while observing a recent ‘fat finger’ scandal in the securities industry. Fraud incidents in “trust-based” pension schemes like Maxwell scandal of UK indicate the necessity to improve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devices to monitor diverse fraudulent and unethical behavior of pension fund trustees. Nevertheless, a bill presented by administrative government is not specific enough to clarify and strengthen qualification standards, fiduciary responsibilities of trustees and risk supervision and monitoring of pension fund. In terms of regulatory aspects, suggestions are made to supplement the bill in consultation with provisions of other countries. To make trustees ethically alert, trust and deed should be designed to emphasize ethical element and the separate ethics charter needs to be in plac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차별성
Ⅲ. 윤리경영 문제의 발생원인과 통제방법
Ⅳ. 주요국 기금형 퇴직연금의 비윤리적 사례와 시사점
Ⅴ. 기금형 도입(안)의 주요 내용과 윤리경영을 위한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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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류건식,손성동. (2018).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윤리경영에 대한 고찰. 리스크관리연구, 29 (4), 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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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류건식,손성동.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윤리경영에 대한 고찰." 리스크관리연구, 29.4(2018): 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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