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Die off entlich-rechtliche Priifung des rechtlichen 매fittels zur elastischen Haushaltsausftihru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법학회
- 저자명
- 강주영
- 간행물 정보
- 『재정법연구』제2권, 217~24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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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예산의 이 · 전용과 재정투명성
Ⅲ. 주요국가에서의 예산집행의 신축성제고수단의 운용현황
Ⅳ.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 • 전용법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재설계 방안」에 대한 토론문
- 「환경세에 관한 법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 출연금 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개선방안
- 환경세에 관한 법적 고찰
-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재설계 방안
- 재정법연구 제2권 목차
-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재설계 방안」에 대한토론문
- 「토양환경보전을위한부담금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
- 「환경세에 관한 법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부담금제도의 도업 가능성」에 대한토론문
-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부담금제도의 도입 가능성
- 예산집행의 신축성제고수단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 미국의 1980년대 금융위기 극복과 재정법의 역할
- 「환경세에 관한 법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 재정투융자의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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