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처분 발령에서 공익(公益) 요건에 관한 검토
이용수 94
- 영문명
- Public Interest Factor for Preliminary Injunctions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전원열(Wonyol Jon)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26권 제3호, 461~50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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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order to get preliminary injunctions in Korea, plaintiffs should show merits of his or her own right and the necessity of injunctive relief. The merits of right correspond to ‘likelihood of success’ requir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necessities of injunctive relief to both of ‘irreparable harm’ and ‘balancing test’.
In comparing the requirements for preliminary injunction between Korea and U.S., a conspicuous characteristic is that U.S. Supreme Court holds that ‘public interest’ is one of four requirements for preliminary injunction while 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In this article, I reviewed what public interest means in the context of preliminary injunctions. When (or in which type of cases) does ‘public interest’ appear as a requirement for preliminary injunctions? How different is the intensity of public interest factor according to cases? What kind of impact exists when a party is a government entity? Does the cause of action or requested injunctive relief have influence on the public interest of the case? Above are the topics that this article has dealt.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임시이행명령의 연혁 및 개관
Ⅲ. 미국의 임시이행명령 발령요건 : Winter 판결
Ⅳ. 公益 요건에 대한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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