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김기정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26권 제1호, 45~8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2.28
7,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rticle 197,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provides that it is presumed that a possessor of a thing possesses it with the intention to own, in good faith, in peace and in public. Paragraph 2 of the said Article provides that if a possessor in good faith is defeated in an action on the title, he/she shall be deemed to be a possessor in bad faith as from the time when such action was brought. The question here is whether “when such action was brought” thereunder means the date on which the action was filed or the date on which a duplicate of the complaint was served. Scholars without exception uphold the latter. However, it is questionable to interpret that the said provision of “when the action was brought” means the date on which a duplicate of the complaint was served, that is, the date on which the action became pending before the court, which runs against the language. In my view, it is on week ground to interpret the said provision means the date on which the action became pending before the court. Rather, based upon the principle of grammatical interpretation, it should be interpreted to mean the time when the complaint was filed with the court.
목차
Ⅰ. 서론
Ⅱ. 민법의 해석에 관하여
Ⅲ.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Ⅳ. 민법 제197조 제2항의 연혁과 입법례 및 규정 이유
Ⅴ. 소송계속(訴訟繫屬)에 대하여
Ⅵ. 판례
Ⅶ. 일본에서의 논의
Ⅷ.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 [이탈리아]외국에서 받은 보조생식의료 시술로 이탈리아에서 출산한 자녀를 동성커플의 비생물학적 모의 법적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법조항의 위헌성
- [프랑스]통행 및 체류 권리 확인을 위한 외국인 임시구금 절차에 식사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인간존엄성에 반하는지 여부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의 합헌성 논쟁: 5.29.자 美국제무역법원의 위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