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신규제법 서설
이용수 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길준규
- 간행물 정보
- 『공법논총』창간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5.30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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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미디어의 전환과 새로운 통신규제
Ⅱ. 통신법의 변화
Ⅲ. 통신규제제도
Ⅳ. 통신규제와 일반경쟁규제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
- 경찰작용의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과 그 입증책임에 관하여
- 環境에 대한 國家의 責任
-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 租稅法上 實質課稅原則에 관한 硏究
- 공법상 환매권
- 遡及立法에 대한 檢討
- 도로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地域社會 警察活動의 活性化 方案
- 통신규제법 서설
- 헌법의 현대적 동향
- 法律에 대한 行政法院의 規範統制
-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
- 現行法上의 公用制限에 관한 硏究
- 미국의 입헌주의가 우리 기본권에 미친 영향
- 현행 불심검문제도에 관한 고찰
- 拒否處分取消判決의 羈束力과 違法判斷의 基準時
- 法關係論의 基礎
-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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