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Does Putin Refuse to Adopt Anti-Corruption Policies?: The Impact of Putin’s Governance Strategy on Political Will to Fight Corrup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민경선(Min, Kyoung Su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6권 제2호, 183~20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많은 학자들은 정치적 지도자가 부패방지정책의 도입 및 이행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설명한다. 정치적 의지의 정의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정치지도자나 정치적 행위자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여주는 확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패척결을 위한 일관적인 의지가 없다면 부패방지정책의 도입 및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정치적 의지를 부족하게 하는지에 대한 충분하고 깊이 있는 설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거버넌스 전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거버넌스 전략은 국내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국내 외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그들의 권력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 국내외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지도자들은 거버넌스 전략을 강화하려고 한다. 거버넌스 전략이 강화되는 방향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강화되고, 거버넌스 전략이 강화되는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약화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푸틴이 처한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과 선택을 분석하였다. 푸틴의 거버넌스 전략은 정치적 기구들을 수직적 권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푸틴은 부패한 정치 엘리트와의 협력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혁적인 부패방지정책을 거부하게 된다.

영문 초록

Some scholars argue that political leaders reject anti-corruption policies due to a lack of political will. However, sufficient and profound explanations of what influences political will are lacking. This study builds a theoretical model that contains a new term: governance strategy. Governance strategy is a grand plan to fortify political leaders power within national affairs. Leaders want to maximize their power to govern their people while responding to international and national circumstances to retain their power. To react to these circumstances, leaders strengthen their governance strategy, and their governance strategy increases or decreases political will.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is assertion, this study examines Russia s political situation and explains the circumstances that Putin faces. Putin s governance strategy is to control the various political apparatuses through vertical power. To fortify his governance strategy, Putin avoids introducing reformative anti-corruption policies that might damage his relationship with corrupt elite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olitical Will

Ⅲ. Theory: Governance Strategy

Ⅳ. Case: Russia

Ⅴ.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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